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해무
ㆍ작성일	2012-05-18 (금) 10:4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05

대위권 행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인삼농협의 정연배입니다.

매번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체된 농신보 대출에 대하여 대손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하였습니다.
(채권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앙회 업무수탁기관 강원인삼협동조합)

그 후 대손판정에서 전액 불인정을 받아 아무런 대위변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1. 이런 경우 농신보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한 가압류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우리 농협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집행권원 획득 후 강제경매를 하려면 농신보를 대위하여 기존에 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
가능할까요?

3. 타 금융기관에서 먼저 경매를 실행한다면 기존 가압류를 바탕으로 농신보를 대위하여 배당요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대위가 불가능하다면 채권자를 강원인삼협동조합으로 하여 가압류를 새로 신청하여야
할텐데 같은 원인채권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2-05-24 20:1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답글이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농협의 직접적인 대출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므로 저의 의견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농신보 대출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서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나가는 것이며,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불인정 받는 경우 결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없는 농협의 대출로 남게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신보 대출에 대하여 대손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업무수탁기관의 자격으로 그 구상금 채무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하였습는데, 사후 전액 불인정을 받아 아무런 대위변제 받지 못하였다면, 결국 위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는 사전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농신보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한 것이므로, 농협의 직접 대출금 채권과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사견). 1. 그러므로 이런 경우 농신보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한 가압류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우리 농협이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권원 획득을 농신보 업무수탁기관의 자격으로 받으면 당연히 강제경매할 경우 농신보를 대위하여 기존에 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 되나, 가압류와 달리 본안 집행권원이 농협의 직접 대출금으로 받는 다면, 가압류와 본안의 채권이 동일성이 없으므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그리고 타 금융기관에서 먼저 경매를 실행한다면 기존 가압류를 바탕으로 농신보를 대위하여 배당요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2. 그러므로 결국 마지막으로 대위가 불가능하다면 채권자를 강원인삼협동조합으로 하여 가압류를 새로 신청하여야 할텐데 같은 원인채권을 가지고 직접 대출금으로 가압류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3. 일종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손판정을 불승인받은 것을 숨기고 업무수탁기관 자격에서 대위로 본안 집행권원을 받아 그에 기해 강제집행 하거나 가압류 배당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므로 그 후 처리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