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1321
어제방문 : 3893
전체방문 : 1,472,592
전체글등록 : 3,92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1-03-16 (수) 21:5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34   
Re..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법원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한 직권말소 통지서가 날아 왔고, 가등기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경우 통지서에 따라 이의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상 ... 소송이 아니라 이의절차로 다투어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달여 기가동은은 말소통지만 하고 ... 1달여 기간이 지나야 실제 말소가되며..그 기간동안에듣 가압류 등기에 “밀소통지중”이라고만 등기될 뿐입니다.

이런 경우 실무상으로는 통상 ...  이전 소유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해행위의 경우 안날러부터 1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관련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2003. 9. 5. 선고 2003다29753 판결 등 참조). 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 기타    Re..답글입니다 [1] 관리자 06-02 22:13 1370
52 기타 채권압류 추심가능여부 문의 해무 06-01 15:14 1449
51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6-02 21:19 1370
50 문화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소유권 분쟁 멋쟁이 05-25 16:26 1520
49 문화    Re..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소유권 분쟁 [1] 이천교 05-28 00:12 1296
48 기타 답변에 감사드리며.. [1] 건우아방 05-03 10:57 1299
47 기타 어떤 공탁으로 해야하는지요?? 건우아방 05-02 17:36 1360
46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5-03 08:37 1436
45 기타 전부명령의 효력.. 건우아방 04-26 16:12 1461
44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4-26 18:57 1241
43 지역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유비 04-22 19:18 1298
42 지역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4-22 19:54 1260
41 기타 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김정훈 04-16 12:51 1863
40 기타    Re..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관리자 04-16 21:24 2582
39 기타 전화금융사기 성백헌 04-14 13:13 1282
38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4-15 00:38 1390
37 기타 가등기2 박중현 03-15 15:42 1175
36 기타    Re..답글입니다 이천교 03-16 21:56 1334
35 기타 가등기 박중현 03-15 09:50 1183
34 기타    Re..답글입니다 이천교 03-16 21:48 1139
1,,,31323334353637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