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654
어제방문 : 3893
전체방문 : 1,471,925
전체글등록 : 3,92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5-03 (화) 08:3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35   
Re..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

참고로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압류 대상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송모씨(여)가 부실채권정리 업체인 (주)케이알엔씨(옛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언니의 부탁을 받은 송씨는 지난 2006년 9월 29일 사채업자인 H씨에게 갚을 2500만원을 착오로 S씨가 운영하던 가게 식자재 공급업자인 L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당시 L씨는 같은 달 25일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S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당시 정리금융공사의 25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체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지만,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송씨가 이씨의 계좌로 송금한 이상 양측의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따라서 송씨는 이씨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케이알앤씨의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 양도를 저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김숙현 기자 shkim@asiatoday.co.kr>
*************************************************

그러므로 이 경우 결국 압류권자에게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송금을 잘못한 실제 예금주가 다시 찾아가기는 어렵고, 잘못 입금된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하니다
법)이천교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 기타    Re..답글입니다 [1] 관리자 06-02 22:13 1369
52 기타 채권압류 추심가능여부 문의 해무 06-01 15:14 1448
51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6-02 21:19 1369
50 문화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소유권 분쟁 멋쟁이 05-25 16:26 1520
49 문화    Re..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소유권 분쟁 [1] 이천교 05-28 00:12 1295
48 기타 답변에 감사드리며.. [1] 건우아방 05-03 10:57 1299
47 기타 어떤 공탁으로 해야하는지요?? 건우아방 05-02 17:36 1359
46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5-03 08:37 1435
45 기타 전부명령의 효력.. 건우아방 04-26 16:12 1461
44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4-26 18:57 1241
43 지역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유비 04-22 19:18 1297
42 지역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4-22 19:54 1259
41 기타 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김정훈 04-16 12:51 1863
40 기타    Re..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관리자 04-16 21:24 2582
39 기타 전화금융사기 성백헌 04-14 13:13 1281
38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4-15 00:38 1390
37 기타 가등기2 박중현 03-15 15:42 1174
36 기타    Re..답글입니다 이천교 03-16 21:56 1333
35 기타 가등기 박중현 03-15 09:50 1183
34 기타    Re..답글입니다 이천교 03-16 21:48 1138
1,,,31323334353637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