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4-15 (금) 00:38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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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 A(금융사기범)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보이스 피싱 사고에 대한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보이스피싱범)의 소행으로 B(피해자)의 통장에서 C(제3자)의 계좌로 송금유도하고 C(제3자)계죄를 통해서 편취한 사고에서 ...

A(보이스피싱범)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A(보이스피싱범)은 그 인적사항을 전혀 알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통상 ,,A(보이스 피싱기범)에게 통장을 이용하게 해준 C(제3자)이 책임이 문제인데, 최근의 하급심 판례 주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민사] 소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4/04 조회 20
첨부파일 [1] 2010가단50237(익명화).pdf

내용
(사실관계)
1. 원고는 2010. 7. 9.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전화와 함께 수화기를 통하여 ”지금 지하창고에 갇혀 있는데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난다, 엄마 살려줘“라고 다급히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폰뱅킹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합계 1,600만 원을 송금함

2. 한편, 피고 김OO은 2010. 7. 7.경, 피고 도OO는 2010. 7. 8.경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 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10. 1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판 단)

1.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 수원지법, "성명불상자에 양도■ 범죄행위 방조"

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9일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인 안모(61)씨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기를 도운 책임이 있다며 김모(2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2010나193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던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59만2,000원으로 제한했다. 안씨가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598만8,000원이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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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A(금융사기범)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C(제3자)의 계좌와의 관계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 보이스피싱사례에 준해서 ... C(제3자)가 A(금융사기범)오 통화하고 다른 계죄로 송금시도하는 등 그 관계여부에 따라 이들 A(금융사기범)과 C(제3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동불법행위는 고의범고 공범은 물론 교사범, 방조범, 과실범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A(금융사기범)과 C(제3자)를 형사고소하여 (C(제3자)는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하여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 농협의 책임문제

- 이 문제는 결국 ... 지급정지가 일반으로 등록되어 있어 본인계좌에 대해서 .... 본인의 확인후 지급정지 해제 후 송금 거래 실시를 한 것이 ... 농협 업무처리지침상 잘못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B의 거래농협의 지급정지 등록코드 오류에 대한 것도 농협업무 처리 지침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하튼 이문제는 지급정지가 일반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취할 처리지침 같은 것이 결정적인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농협의 업무지침 등을 알기 어려워 더이상의 검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