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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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건송치
ㆍ작성일	2019-01-18 (금) 10:10
ㆍ분 류	사회

ㆍ추천: 0 ㆍ조회: 444

전세권근저당권 문의합니다
전세권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뒤어 후순위 가압류가 있습니다)입니다.
전세기간은 만료되었고, 전대차로 임차인이 한 명 세들어 살고 있으나 보증금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로 추측됩니다.
물상대위로 전부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전세권 이전부기등기 없이
전부명령에 기초하여(물상대위) 전세권자를 대위하여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전등기하고 경매할 경우 가압류가 문제될 수 있을거같아
전세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경매를 하고자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배당받아보신 경험 있으신 분 있을까요

관리자 2019-01-18 19:42	근저당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별도로 이전등기 하지 않고 직접 경메가 가능합니다. 또 실무상 대부분 이전등기 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며, 배당도 받습니다. 저희는 근저당에 대하여 추심명령 그리고 전부명려을 받아서 경매를진행하고 배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도 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등기가 단독건물이고 건물 일부에만 된 경우에는 전세권에 기한 경매진행 자체가 어렵고(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잔세권된 경우에 대지권까지 경매는 가능), 전세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에 있는 전세권말소 및 인도 문제를 해결하야 하는데, 전세권자 본인이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내용증명으로 전세권말소 및 명도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내는 것만으로 실무상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부명령 받은사람이 직접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부동산 명도와 전세권말소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사건송치 2019-01-23 15:51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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