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감사마음
ㆍ작성일	2019-06-25 (화) 17:3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81

제3채무자의 공정증서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검색하다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권자(개인)입니다.

채무자법인A에게 부당해고로 인해 부당해고구제행정소송판결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각각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1로 2천만원(해고무효확인의 소 판결문에는 미지급임금 2천만원이라고 기재되고, 행정소송판결문에는 금액없이 임금상당액으로만 기재되었습니다.)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1로 채무자법인A의 제3채무자들에게 압류및추심명령2(제3채무자B 1100만원, 제3채무자C 500만원, 제3채무자D400만원)를 하였습니다. 이 압류및추심명령2의 제3채무자B가 추심에 응하지 않아서 추심금소(1100만원 및 지여손해금청구)를 제기하였고 채권자가 승소하여 추심금소송의 판결문에 기한 압류및추심명령3으로 제3채무자B의 은행계좌들을 압류및추심하였습니다.

이 추심일의 추심금은 300만원이었고, 추심일의 추심금소송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니 100만원이었습니다.

추심금소의 추심금 변제상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100만원(피압류채권액)+100만원(추심금판결의 지연손해금) - 300만원 = 900만원(제3채무자B에게 추심할 잔액)

질문1. 추심일에 판결1에 기한 2천만원의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150만원이었는데, 판결1의 변제상계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법인A가 파산신청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에 걸쳐 힘들게 추심금소송을 승소하였는데, 추심못하고 날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날릴 수가 없어서, 법을 잘 모르는 생각에 제3채무자법인B에게 추심금소송의 판결에 기한 지급계획을 공증해 줄 것과 이 지급계획에 대해 제3채무자법인B의 대표이사K가 연대보증해 줄 것을 요청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급계획 공증과 연대보증을 받아도 채무자법인A가 파산하면 제3채무자법인B의 채무액의 근간인 채무자법인A가 파산하므로 제가 추심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구요. 게다가 파산하면 채무자법인A의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자법인A의 체납액이 훨씬 많아 제가 받을수 없을 듯 합니다.

질문2. 채무자법인A가 파산하기 전에 제3채무자법인B에게 추심금소송의 판결에 기한 지급계획을 공증해 줄 것과 이 지급계획에 대해 제3채무자법인B의 대표이사K가 연대보증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면 이 지급계획에 대한 공증과 연대보증이 효력이 있을지요?

질문3. 만약 질문2가 효력이 있다면, 공증과 연대보증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수년에 걸친 소송들로 겨우 확보한 미지급임금을 그냥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요즘 잠도 잘 못자게 되어서 검색하다가 법무사님을 알게 되어 고민끝에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