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무뇽이
ㆍ작성일	2024-02-29 (목) 11:3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352

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 질문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추운겨울이 조금씩 지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남은 겨울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카드매출채권 압류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1. 식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진행 후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대형마트)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는 시중 카드사 8곳이며, 각 카드사별 채권액은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2.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도 함께 하였으며, 채권목록에는 장래 발생되는 채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3. 현재 각 카드사에서는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카드사별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보면 이상하게도 “인정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당사 압류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권 인정”이라든가.. 채권액이 1,001,964원이라면 카드사가 “인정하는 채무액”도 동일하게 “1,001,964원”으로 답변하여, 채무자가 카드사에 대해서 가지는 전체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특정 카드사에 추가로 압류추심을 진행하고자 하여도 그 전체 채권액을 알 수가 없으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카드사별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전체 채권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2. 위의 질문과 같은 맥락이지만.. 각 카드사에 대한 채권압류추심을 하였음에도 부족분이 있을 경우, 장래 입금될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또다시 반복하여 각 카드사별로 압류추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특정 카드사에 대한 채권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채무자의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카드사에서 채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압류된 채권액 범위까지만 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은행계좌압류처럼 전체 계좌가 압류되고 채무자가 압류범위변경신청을 등을 해야 압류된 범위 외의 금액출금이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법무사님!

관리자 2024-04-22 13:04	안녕하세요 이천교 버무사입니다 이곳에 한동안 질문이 없기에 확인을 안하다보니 답변이 너무 늦엇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강요하기는 어렵고, 그 후 추심금 지급요청이나 공탁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1번 종도 내용증명으로 독촉후 실제로 추심금 소송등을 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제3채무자별 추심명령상의 금액을 변제받고도, 전체적으로 아직 다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추기로 추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