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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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라온제나
ㆍ작성일	2017-05-15 (월) 13:0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81

경매사건 항고와 배당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업무질의 드립니다
2016타경 3012사건
채권자 청구금액 824백만원 + 이자 약 23백만원 = 847백만원
사건 개요 : 물건 1~5중 1번,4번은 낙찰완료 및 대금납부(987백만원) 완료되었고 물건 5번은 1차 낙찰자에
대한 매각불허로 인하여 2017년 1월31일 항고 상태이고 2017년 2월 13일 재매각되어 매각대금 납부되었고
물건 2번,3번은 과잉매각을 이유로 경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채권자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빨리 경매가 완료(배당)되어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데 경매계에서는 항고 사건이 종결되어 입찰보증금이 배당에 포함될지 말지가 결정되어야만 배당이 가능하다 하고 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항고사건 처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궁금한 사항
1. 기낙찰된 1번,4번의 낙찰대금으로도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넘어서기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이 시점에서 사건을 빨리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7-05-19 01:42

1. 글쎄요 통상 매각대금 배당은 한 번에 모두 묶어서 하려는 것이 실무경향인 것 같습니다.

2. 우리만 다 받을 수 있다고 배당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관련괸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배당하는 문제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빨리 경매가 완료(배당)되어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고 하므로, 일단 그런 의사표시 및 배당절차 진행요청서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라온제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5/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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