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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직원
ㆍ작성일 2017-05-25 (목) 17:2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81   
이중경매 진행시 선행사건 채권자의 심술
대지 3필지에 대출

농협 1순위 채권최고액 2000만원
개인 2순위 채권최고액 1000만원
      3순위 ......
      4순위 ......

2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접수하여 농협에서도 이중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선행사건에 따라 경매 날짜가 잡히기를 기다렸는데 법원에서 선행사건 채권자에게 경매비용
추납을 요청하였는데 선행사건 채권자가 추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채권자가 경제적 능력이 안될 경우 동의를 받아 농협이 납부하는 방법도 생각도 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매사건 속행 신청서도 제출하고 이쯤되면 그냥 선행사건 각하해달라고도 떼도 쓰고 그랬는데
법원 직원은 농협은 다 받아갈텐데 뭐가 걱정이냐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경매를 속행하고 싶은데..... 선행사건 채권자의 고의적인(?) 경매방해와
법원 직원의 미온적인 업무처리.... 이 두가지를 합법적으로 깨버리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7-05-26 05:49
 1.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사집행법 18조 1항).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18조 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동조 2항), 그러므로 우선 이 내용을 기술하면서 선행사건 취소를 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2. 다만, 후행 중복경매사건이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후에 접수된 것이라면, 다시 배당요구 종기를 잡아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지 않을수도 잇습니다.

3. 그러므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고, 또한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약간의 절차 지연 등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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