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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라온제나
ㆍ작성일 2017-11-22 (수) 16:3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91   
사해행위 취소
상속인 A는 우리농협에 신용대출과 제3자가 담보제공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 제3자가 담보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채권의 회수가 어려움,  현재 채권은 정상 상태임)
상속인 A는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A는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습니다

질문 : 상속인A가 본인의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그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채무자는 (경매진행시) 담보대출의 상환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본인 앞으로 상속될
        아버지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7-11-22 23:54
 채권에 근저당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한도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어렵습니다. 근저당으로 우선채권으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다른 재산을 처분해도 근저당으로 담보된 채권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저당으로 우선변재권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 시가(내지 경매감정가)등으로 판단을 하며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용대출을 상황하지 아노고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쉽지만(신용대출은 근저당등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반대로 상속인A가 본인의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그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담보대출 채권이라 우선권이 확보되어있으므로 사해행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진행시) 수회 유찰로 저가 낙찰되어도 그 저가낙찰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사해행위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상속재산을가압류해두는 문제를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나중에 저가낙찰후 사해행위 소송시 담보대출 하였으나 저가낙찰 되어 회수를 못하였다는 주장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라온제나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1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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