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3076
어제방문 : 4138
전체방문 : 1,470,452
전체글등록 : 3,92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박지영
ㆍ작성일	2017-08-28 (월) 15:5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800

상속대위등기의 말소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건강하신지요 :)
다름이 아니고
채무자가 사망을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가 구상금판결문으로 상속대위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를 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4순위까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안 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였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경매계에서 소유자가 권리가 없어서 진행이 안된다고 소유자를 변경하라고 하더라구요

예규를 찾아보니
소유권경정은 차순위 상속인들이 있을때 할수 있는거라고 하여
상속포기심판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계장님이 망자는 권리자가 될수없다고
각하를 시킬려고 하시네요ㅜㅜㅜㅜ

혹시 이런경우 소유자를 원상회복하고 망자의 부동산을 경매진행할 방법이 없는지요?
법무사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ㅜ

관리자 2017-09-01 09:04	지방강의로 질문이 있는 것을 깜박했네요 통상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자로 경정등기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포기하면 결국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있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므로, 어떻게 해서 경매를 진행할 것인이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는 것같습니다. 자주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아주 오래전이라 비슷한 사건에서 그냥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경매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경매를 진행하도록 속행신청을 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항고등으로 다투어 보문 문제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13	기타	보험설계사 수당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nice	12-01 10:03	16659

612	기타	사해행위 취소 [1]+1	라온제나	11-22 16:39	689

611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지요? [2]	남양주	11-21 19:11	1696

610	핫이슈	재개발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멸실된경우 [1]	농협새내기	11-11 09:06	2510

609	기타	추심신고 관련 [1]	농협	11-10 17:30	982

608	기타	지분 근저당권설정 관련 효력 범위 [1]	농협맨	10-23 12:06	1006

607	기타	경매진행 중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경정 관련 [1]	슈퍼맨	10-17 16:15	1159

606	기타	상속대위등기의 말소 [1]	박지영	08-28 15:51	1800

605	기타	경매취소시 제출서류 [1]	초보	08-22 10:47	985

604	기타	선순위근저당권 말소와 매각대금 반환 방법 [1]	궁금이	06-21 12:06	826

603	기타	개인회생 인가 전 경매신청 관련입니다. [1]	Velamints	05-30 14:34	919

602	기타	이중경매 진행시 선행사건 채권자의 심술 [1]	농협직원	05-25 17:26	1081

601	기타	부동산 압류 관련 질의 [1]	궁금이	05-16 12:31	774

600	기타	경매사건 항고와 배당 [1]+1	라온제나	05-15 13:00	681

599	기타	제3채무자(은행)의 말이 납득이 안됩니다. [1]	채무자	04-04 21:27	930

598	기타	매매계약금 [2]	이정표	04-04 15:50	878

597	기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1]	농협맨	02-28 17:32	829

596	기타	청구취지의 이자표시 [1]	포케몬	02-23 09:01	1099

595	기타	가압류후 강제경매 [1]	남양주	02-15 13:16	2165

594	기타	추심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해결방법 [2]	채무자	02-15 10:20	3280

	1 2 3 4 5 6 7 8 9 1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