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법인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3-09-15 (금) 23:1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797      
ㆍIP: 218.xxx.3
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제목[민사]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인격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가단113755)
작성자서울북부지방법원작성일2023-09-15
조회수11
첨부파일 [1] 2022가단113755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 상호.목적변경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관리자 2009-01-12 1849
10 해산.청산 해산간주회사 회사계속등기시 청산인 등기 문제... 관리자 2009-01-12 3436
9 증자.감자.사채.주식 신주발행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관리자 2009-01-12 3138
8 증자.감자.사채.주식 증자와 신주인수포기서 ... 관리자 2009-01-12 2808
7 임원변경 지배인선임등기와 취임승낙서... 관리자 2009-01-12 2432
6 회사관련분쟁 최근 2009. 1. 8. 상법개정 내용 관리자 2009-01-11 1265
5 회사설립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개별법규 해석 ... 관리자 2009-01-09 3041
4 조직변경.합병.분할 '채권자 보호절차'에 관한 실무 ” - 법무사저널 신년호 관리자 2009-01-09 5424
3 회사관련분쟁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관리자 2009-01-09 3107
2 회사설립 현물출자의 경우 재판예규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 관리자 2009-01-08 2314
1 회사설립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시 채권매입 필요없게 개정 ... 관리자 2009-01-08 2623
1234567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