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피고 D는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 D가 그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만 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D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한 감시․감독 등의 직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결과 원고들은 G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고, 그 임무해태와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