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선례

(2009. 1. 1. ～ 2009. 6. 30.)

번호	제 목
1	선박국적증서사본이 선박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인지 여부
2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3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4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	사단법인 이사 당선 무효 판결에 따른 등기
6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 임기 기산일
7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8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여부 등
9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10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법인등기 선례

[1] 선박국적증서사본이 선박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인지 여부

선박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9. 1. 13. 사법등기심의관-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 상법 제743조, 787조, 선박법 제8조, 선박등기법 제5조, 선박법시행규칙 제10조, 11조, 12조, 13조

[2]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는 위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02조, 은행법 제2조, 제7조, 새마을금고법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예금자보호법 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7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81, 상업등기선례 1-86, 상업등기선례 1-97, 등기선례 200508-4, 상업등기선례 200805-1

[3]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발령공문은 이러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9조,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8조, 제59조

[4]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므로(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5] 사단법인 이사 당선 무효 판결에 따른 등기

사단법인의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가 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되었으나 그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하여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9. 3. 25. 사법등기심의관-7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 제107조, 제108조, 상업등기법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69조, 제9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915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78

[6]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 임기 기산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임원의 임기는 법인(조합) 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진행한다.

(2009. 4. 8. 사법등기심의관-8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8조, 제27조, 민법 제33조

[7]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청산인이 그에 따른 등기를 파산자인 위 합자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위 청산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2009. 5. 27. 사법등기심의관-12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17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492조, 상법 제287조, 제382조, 제531조, 민법 제82조, 제69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204-13, 등기선례 200303-15, 등기선례 200402-9

[8]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여부 등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청구기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그 서면이 무엇인가는 정관의 규정이나 발행 방법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09. 6. 3. 사법등기심의관-13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350조, 제368조, 제418조, 제490조, 제496조, 제498조, 제513조, 제514조, 제514조의2

[9]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따로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9. 6. 10. 사법등기심의관-1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2조, 제317조, 제344조, 제345조, 제356조, 제416조, 제420조

[10]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382조, 제389조, 제393조

······· 이상 2009년 1월～6월 법인등기 선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