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금지·의결권 행사 금지 등 가처분신청 잇따라
주총 시즌 개막… 법원은 '골머리'
주총금지·의결권 행사 금지 등 가처분신청 잇따라
2월말부터 하루 평균 3~4건… 담당재판부 업무마비
인용에는 엄격… 논란 많은 사안에 의미있는 결정도
법원이 3월 주주총회 개최시즌을 맞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총과 관련한 각종 법적 다툼이 봇물터지듯 법원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처분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주총 관련 사건 때문에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다.
법원관계자는 “매년 주주총회 시즌인 3월이 다가오면 2월 말부터 주총 관련 사건들이 밀려 온다”며 “심할 때는 주주총회 개최 하루를 앞두고 주총개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단을 해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임박하게 결정을 구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사건을 제쳐 놓고 판단을 해야 돼서 곤란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현재 2월말부터 매일 하루평균 3~4건씩 주주총회 관련 사건들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사건의 형태도 다양하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내부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는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부터 작게는 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신청 등 그 규모와 주장이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주주총회와 관련해 각종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등 형태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는 만큼 법원은 인용에 엄격한 입장이다. 상법상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현재의 회사대표의 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일부 주주나 회사관계자의 가처분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연례행사 같이 발생하는 주주총회 관련 사건들로 인해 법원은 논란이 되거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분쟁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입장을 정리해 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법원은 주주총회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그동안 선례가 없어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사안들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주총회의 의결권 위임’에 대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최근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만을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결정(2008카합1070)을 내렸다. 이것은 A회사의 주주 3명이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뒤에 한 위임만이 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먼저 한 위임도 적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의결권 중복위임 문제는 여러 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해 항상 논란이 됐던 만큼 결정의 파급력은 당시 적지 않았다. 또 법원은 ‘의결권 대리행사 사유’에 관한 결정(2008카합1306)을 내리기도 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운영자 저술 도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