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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1-06 (목) 08:5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1591      
ㆍIP: 221.xxx.166
전임대표의개인적인 대여와 회사채무 문제
제목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인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회사의 공사대금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일뿐, 이를 이유로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1/04 조회 224
첨부파일  [1] 광주고등법원_2010나29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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