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법인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10-24 (토) 22:4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1228      
ㆍIP: 1.xxx.185
주권인도와 주주권확인
제목[민사]2013가합8119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5-10-22조회167
첨부파일 [1] 2013가합8119.pdf
내용

[민사]

- 주권인도청구와 함께 주주권 확인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책임 경영’을 맡기기로 하는 합의를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전면적 양도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6 사단.재단법인 주식명의 개서와 의결권 행사 관리자 2018-07-18 742
45 사단.재단법인 면탈목적 다른 회사설립 관리자 2018-07-07 808
44 사단.재단법인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 관리자 2017-12-12 859
43 사단.재단법인 주주명부의 효력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17-11-15 916
42 사단.재단법인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관리자 2017-08-16 1066
41 사단.재단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 관리자 2017-07-11 1273
40 사단.재단법인 소수주주의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 관리자 2017-05-26 963
39 사단.재단법인 정관과 주총결의 정족수 관리자 2017-04-28 881
38 사단.재단법인 주식명의신탁과 주주권리 관리자 2017-04-28 951
37 사단.재단법인    Re..판례원본 관리자 2017-05-03 710
36 사단.재단법인 채무면탈목적 회사설립 사건 관리자 2016-08-17 955
35 사단.재단법인 영농조합 채무와 조합원 관리자 2016-06-18 751
34 사단.재단법인 신설회사의 설립이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제도의 남용.. 관리자 2016-05-03 862
33 사단.재단법인 과점주주와 취득세 관리자 2016-04-20 777
32 사단.재단법인 주주확인과 명의개서 관리자 2016-02-05 858
31 사단.재단법인 주권인도와 주주권확인 관리자 2015-10-24 1228
1234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