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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8-17 (수) 19: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955      
ㆍIP: 218.xxx.194
채무면탈목적 회사설립 사건
제목[민사] 채무면탈목적 회사설립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
작성자인천지방법원작성일2016-08-17조회211
첨부파일 [1]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pdf
내용

 

▣ 판결 요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의 회사 설립에 대하여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대하여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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