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신탁과 주주권리

대법원 보도자료 2017 3 23 선고

대법원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3. 23.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이기는 하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없다는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내용

가. 사안의 요지

▣ 원고는 증권회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상장회사인 피고 회사(신일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한 후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쳤음

▣ 원고는 주식의 매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개설되어 있던 예금계좌의 돈을 증권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이 돈은 주로 강종구가 원고에게 송금한 것임

▣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및 무효, 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명의로 매수한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그 매수자금을 제공한 강종구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함

나. 사실심의 판단

대법원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

▣ 제1심 : 소 각하

● 원고는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할 수 있는 강종구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 따라서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등을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없음

▣ 항소심 : 항소기각(원고)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수의견(9명) :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음 ⇒ 파기환송

▣ 주주명부제도의 의의 및 목적

● 상법은 주주명부제도를 두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어(대항력)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을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있음

● 회사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가 계속 변동하는 가운데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회사와 주주 및 이들을 둘러싼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보다 간명하게 처리될 수 있음

▣ 회사도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되는지 (긍정)

● 회사는 실제 주식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음

● 반면, 회사 역시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님에도 실제 주식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음

● 만일 회사가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가려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거나 확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 행사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주주명부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또,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식의 소유자 중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고,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법류관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을 실제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함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함

● 그 동안 대법원은 여러 선례를 통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왔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결과임

● 회사 역시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음

● 언제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닌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 따라서 타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 이러한 , 주주명부상 주주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함

● 상장주식에 관해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되는데,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마찬가지 결과가 도출됨

다. 별개의견(4명) → 파기환송

▣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 주식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결정할 것이지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 상장주식의 경우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증권회사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거쳐증권계좌를 개설하고증권거래를위탁하여야하며, 증권회사가증권시장에서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한 주식은 계좌명의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위탁자인 고객에게 귀속됨

● 따라서 상장주식의 취득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계좌의 명의인만이 피고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판결의 의의

▣ 그 간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그 명의와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실질관계를 따져 주주권의 행사자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져 왔음

▣ 이 판결은 적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회사와 다수의 ,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한층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시켜 불측의 손해를 막고,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