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 법인이 분할로 재산 취득, 취득세 감면 해줘야
분할신설 법인이 분할로 재산 취득, 취득세 감면 해줘야"
기사입력 2008-07-09 11:19
【수원=뉴시스】
분할신설 법인이 분할로 인해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광주시장 등 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신설 법인이 분할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따로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취득세가 감면된다"며 "분할신설 법인인 원고의 경우 골프회원권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9월 CJ로부터 분할되면서 경기도내 14개 골프회원권을 승계했으나 해당 골프장이 소재한 6개 시군이 CJ제일제당측에 2억9763만원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처분했다.
김기중기자 k2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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