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채권자보호절차 중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안한 경우...
회사분할...채권자보호절차 중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안한 경우... ”
부산고법 2004. 3. 31. 선고 2003나11424 판결 【약정금】 상고, 소취하
[각공2004.7.10.(11),899]
판시사항】
[1]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채권자보호절차 중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적극)
[2] 회사분할무효의 소에 대한 단기제척기간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의 이행 청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이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피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에게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그 예외로서 분할결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그러한 경우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를 포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제527조의5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분할결의에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하여 피분할회사의 채무 중 피분할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신설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결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채권자보호절차 중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위한 최고를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신설회사는 피분할회사와 연대하여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조속한 회사분할의 확정을 도모하고자 규정된 회사분할무효의 소의 단기제척기간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 추궁의 경우에까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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