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대여자의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
[200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회사법
오욱환 변호사(법무법인 한덕)
Ⅰ. 건설업면허대여자의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1. 사실관계
주식회사 M은 A에게 건물리모델링공사를 일괄 도급주기로 하였는데 B는 A의 부탁으로 D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으면서 D 명의의 법인인감도장 및 통장 2개를 교부받은 사실, 위 리모델링 공사는 전기공사, 도장공사 등 공정별로 하도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D도 이를 알았던 사실, B와 A는 D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M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D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A가 실제 공사를 시행한 사실, B는 A에게 D명의의 법인인감도장과 통장 1개를 교부하였고, A는 위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D명의로 P와 사이에 P에게 위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73,000,000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P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P가 D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
2. 판결요지
(1)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Ⅱ. 불실의 등기에 대한 등기신청권자 및 회사의 책임(대법원 2008. 7.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1. 사례
사실상 회사의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A가 회사의 주주명부를 변조하고 개최하지도 않은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키고 이에 기하여 B의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친 다음,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처하는 B가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례.
2. 판결요지
(1)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부실등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요하지만,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등기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고 이에 터잡아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자인 회사가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경우 위와 같이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사람이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Ⅲ. 주식회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08. 2.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1.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직무수행의사 없이 이사에게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작성·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주식회사의 감사가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된 분식결산이 쉽게 발견 가능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아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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