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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1-05 (수) 02:5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대차
ㆍ추천: 0  ㆍ조회: 1269      
ㆍIP: 1.xxx.134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위반 - 누수문제
제목[민사] 2013가단13213 임대차보증금반환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4-10-29조회405
첨부파일 [1] 2013가단13213.pdf
내용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건물의 유지ㆍ수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위 유지ㆍ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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