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연장재판과 이율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적용되는 이율(=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
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
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원금
채권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판결
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써 확
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전소의 소송물인
원금채권이나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자는 확정 지
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
여야 하되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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