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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8-26 (금) 03:4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862      
ㆍIP: 110.xxx.251
면책적채무인수와 채권자의 승낙의사의 정도
제목 [민사]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3자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1/08/25 조회 83
첨부파일  [1] 2010나66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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