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인의 금전대여의 경우
2006다54378 대여금 (아) 파기환송
◇상인의 금전대여행위에 대한 상행위 추정◇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便益)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원고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피고 사이의 금전대여행위가 상호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위 판례는 소멸시효 다툼의 경우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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