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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3 (화) 01:3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849      
ㆍIP: 1.xxx.188
소각하시 소송비용 부담
제목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가 소송 도중에 원고가 청구한 바와 같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판결한 예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4 조회 776
첨부파일  [1] 2011구합5003 녹지훼손지원상복구요구처분취소(비실명화).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4 주요 쟁점 주채무자 판결과 연대보증 시효연장 여부 관리자 2017-05-07 852
63 주요 쟁점 체납 압류와 소멸시효 관리자 2017-05-03 758
62 주요 쟁점 소멸시효와 변론주의 관리자 2017-05-03 677
61 주요 쟁점 기판력의 차단효 관리자 2016-09-08 836
60 주요 쟁점 수산업협동조합을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6-08-26 772
59 주요 쟁점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 관리자 2016-07-19 890
58 주요 쟁점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관리자 2016-05-28 738
57 주요 쟁점    Re..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관리자 2016-06-06 710
56 주요 쟁점 사망과 소송 관리자 2016-02-26 710
55 주요 쟁점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리자 2015-11-19 786
54 주요 쟁점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 관리자 2015-11-06 712
53 주요 쟁점 새마을금고- 소멸시효 관리자 2015-10-07 972
52 주요 쟁점 당사자 사망과 상속포기 시 표시정정 관리자 2015-09-20 1489
51 주요 쟁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관리자 2015-07-22 749
50 주요 쟁점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범위 관리자 2015-07-14 970
49 주요 쟁점    Re..판례평석 관리자 2015-07-28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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