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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10-03 (수) 21:3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대여.보증.구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407      
ㆍIP: 1.xxx.3
금융기관 타인 명의 대출과 대출의 유효성
제목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8 조회 296
첨부파일  [1] 2011나1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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