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1.은 계약당사자이고 피고 2.는 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이다. 피고 1.이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나, 피고 2.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가 다툼이 되었다.

2. 쟁점 및 판단

가. 법인격남용

(1) 판단기준 -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피고 2.가 채무면탈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격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극(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상호속용책임

(1) 영업양도 여부 -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양도대상이 피고 1.이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거의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인 점, 양도계약 후에 피고 1.의 직원 대부분이 피고 2.의 직원이 된 점, 피고들의 사업목적과 생산품이 동일하고, 피고 1.은 이후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 2.는 피고 1.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는 피고 2.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상호속용 여부 - 피고 2.의 상호는 피고 1.의 상호 중 강한 식별력이 있어 보이는 ‘위○’로 축약한 것인 점, 피고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동일한 제품인 광학용 코팅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2. 설립 당시 피고 1.의 사내이사 2명이 피고 2.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 2.의 대표이사가 피고 1.의 대표이사와 동일하였던 점, 피고 2.는 피고 1.의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피고 2.는 직원 모집공고를 하면서 피고 1.을 토대로 설립된 것으로 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2.는 피고 1.의 상호를 속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2.는 피고 1.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