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제소와 손해배상 ...
부당한 소제기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3769 손해배상(기)}
작성일 2009/12/17 조회 108
□ 판결의 요지
-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바, 피고가 원고들이 공사의 하도급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원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 중 원고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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