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싸움 부모책임, 시 교육청 책임 없다 본문중학생 싸움 부모책임,
중학생 싸움 부모책임, 시 교육청 책임 없다 본문중학생 싸움 부모책임, 시 교육청 책임 없다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3.08.05 15:36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동급생간 싸움으로 한 학생이 다쳤다면 가해학생의 부모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해당 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은 중학생 A군의 부모가 B군 부모와 울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7900만원을 배상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2009년 12월 중학교 3학년이던 B군은 교실에서 자고 있던 동급생 A군에 장난을 쳤고 이에 화가 난 A군이 폭력을 행사하며 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눈 주위를 가격당한 A군이 우측 망막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부상을 입고 시력이 감소하는 장애를 입었다.
이에 A군 부모는 가해학생의 부모와 울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위자료 1억3000여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평소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해 학생의 부모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사건이 장난이 발단이 돼 싸움으로 번져 우발적이고 예측이 어려웠던 점,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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