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액
2008/06/19 17:33:35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5. 19. 선고 2006가단114139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훼손된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물건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39,455,878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1,900만 원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손해액은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인 1,9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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