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건물등철거〕 ·································· 1430 [1]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 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일부 전유부분만 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 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 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 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으 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 22021. 9. 1. 판례공보 - 4 - 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 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 소유자 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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