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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8-29 (목) 02:0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기타 금전청구
ㆍ추천: 0  ㆍ조회: 1687      
ㆍIP: 1.xxx.63
승소 후 상고심 패소와 성공보수
제목 [민사]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와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사건이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후 파기환송심이 계속중인 경우,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되므로 성공보수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단26925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6 조회 732
첨부파일  [2] 2012가단2692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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