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5-03 (화) 17:3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기타 금전청구
ㆍ추천: 0  ㆍ조회: 1087      
ㆍIP: 218.xxx.194
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 개인 책임여부
제목 [민사][2016. 4. 28. 선고]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03 조회 36
첨부파일 [1]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합32844.pdf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의 관련 법령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취지입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 기타 금전청구 누수방지 소송 관리자 2014-01-24 1491
22 기타 금전청구 변호사 보수 관리자 2014-01-15 1022
21 기타 금전청구 중개업자 아닌 자의 1회중개와 수수료 관리자 2013-12-27 900
20 기타 금전청구 중개인 배제와 수수료 관리자 2013-12-27 1011
19 기타 금전청구 연채관리비승계와 체납비용 관리자 2013-11-20 915
18 기타 금전청구 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관리자 2013-09-13 1032
17 기타 금전청구 승소 후 상고심 패소와 성공보수 관리자 2013-08-29 1705
16 기타 금전청구 訴 취하 승소 간주" 약정했어도 성공보수 못받아 관리자 2013-07-27 1581
15 기타 금전청구 중개수수료 분쟁 관리자 2013-02-15 1251
14 기타 금전청구 퇴사한 직원 상대로 소송낸 어느 중견기업의 사연 관리자 2012-11-25 1315
13 기타 금전청구 동업투자금 반환소송 관리자 2012-09-20 3437
12 기타 금전청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관리자 2012-07-03 1479
11 기타 금전청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 관리자 2012-06-27 1275
10 기타 금전청구 변호사 보수 소송 관리자 2012-03-05 1535
9 기타 금전청구 “ 창업컨설팅 명목으로 점포를 소개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중.. 관리자 2011-11-11 1794
8 기타 금전청구 2008다75119 부동산중개료등 관리자 2010-12-28 1689
123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