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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0-22 (수) 00:1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906      
ㆍIP: 1.xxx.190
Re..유사한 관련주요사건
제목[민사] 가압류만 받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로 돌아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 판결한 사례.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14-10-21조회169
첨부파일 [1] 2013가합184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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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양도후 가압류와 사해행위 취소 (2014-10-22 00:04)

제목[민사] 채권양도후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가압류결정을 받은 자들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권리 유무 등에 대해 판단한 사안.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14-10-21조회212
첨부파일 [1] 2013가합1839[1].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4 사해행위소송    Re..유사한 관련주요사건 관리자 2014-10-22 906
63 사해행위소송 대위변제자의 사해행위 청구 관리자 2014-09-27 1256
62 사해행위소송 근저당된 자동차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4-09-26 1003
61 사해행위소송 상속재산분할협위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4-08-14 853
60 사해행위소송 공동저당 수개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4-08-06 1099
59 사해행위소송 우선변제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 관리자 2014-08-04 820
58 사해행위소송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의 .. 관리자 2014-02-14 1111
57 사해행위소송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3-12-27 2924
56 사해행위소송    Re..임대차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4-09-04 745
55 사해행위소송 채권배당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3-12-27 1011
54 사해행위소송 사채업자 근저당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3-12-27 1128
53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취소의 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가 말소등기를 경료한 .. 관리자 2013-11-09 986
52 사해행위소송 저당권 설정 공유지분 처분과 사해행위 사건 관리자 2013-07-23 1155
51 사해행위소송    Re..위 판례해설 관리자 2013-07-27 1095
50 사해행위소송 정당한 재산분할 액수를 초과한 부분은 사해행위 대상이 된다고 .. 관리자 2013-07-23 1063
49 사해행위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3-06-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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