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와 상대방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방법 등
*** ‘사해행위취소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수익자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제적등본 등’)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가.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의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다음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예 :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채무자에 대한 사망증명서)과 채권원인증서(확정된 이행판결문 등을 포함)를 첨부하여 이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배우자를 피고로 ‘사해행위취소의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피고의 성명을 “사망한 채무자의 배우자”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한 발급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출석한 채권자는 그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인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도 무방하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2008. 4. 18. 가족관계등록과-23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 기술보증기금이 그 채권회수업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의 당사자인 보증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수익자의 위임 없이 그 제적등․초본이나 목적별증명서(이하 ‘제적등본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법’에 따라 설립되고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와 구상권행사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특수공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이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나 구상권행사를 위하여 보증채무자나 제3자의 제적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의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술보증기금이 관계직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대상자의 위임 없이도 그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 한편, 단순한 채권회수 업무는 기술신용보증법 제50조제1항이 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자나 수익자의 위임이 없는 한 그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채권회수업무의 일환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보증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소명하거나 피고를 특정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나 제적등본 등에 관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촉탁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신청대상자의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08. 5. 1. 가족관계등록과-13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기술신용보증법 제50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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