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2.자 가사]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례
 

1. 개요

○ 당사자

원고 : OOOOOO 주식회사

피고 : 1971년생 남자

○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전처인 A의 채권자로서 A가 피고에게 행사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음.

2. 판결의 주요 내용

○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A는 자금을 횡령하였고, 법원은 2013. 7. 24. A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76,063,6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 피고는 A와 혼인생활 중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와 A는 2013. 5. 29. 협의이혼 하였음.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A가 피고에게 행사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음.

○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전속권은 행사할 수 없는바,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보아야 함.

○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인 금전채권 또는 급부청구권으로 변화된 이후에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협의 또는 심판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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