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7-25 (토) 09:3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상속분쟁
ㆍ추천: 0  ㆍ조회: 1853      
ㆍIP: 219.xxx.78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2006다28126  소유권말소등기   (다)   파기환송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8 상속분쟁 자녀들인 원고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 관리자 2022-12-21 618
77 상속분쟁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 관리자 2022-11-11 562
76 상속분쟁 상속재산파산 시 장례비용의 처리 관리자 2022-11-04 607
75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관리자 2022-09-01 565
74 상속분쟁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 관리자 2021-09-27 700
73 상속분쟁 특별수익분과 유류분 관리자 2021-06-07 697
72 상속분쟁 유루분과 기여분 공제 관리자 2021-06-07 731
71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관리자 2020-08-20 868
70 상속분쟁 상속채권 고유채권 배당 관리자 2019-06-29 895
69 상속분쟁 피상속인의 토즉금 1./2 수령과 상속포기 문제 관리자 2018-04-08 792
68 상속분쟁 양육비 안 준 부모도 자녀 사망 때 재산상속…합헌" 관리자 2018-02-27 755
67 상속분쟁 부모님 남긴 빚 많아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17-11-08 873
66 상속분쟁 특별연고자 분여청구 관리자 2017-10-19 889
65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안(2016느합200025) 관리자 2017-10-19 927
64 상속분쟁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안 관리자 2017-09-17 1003
63 상속분쟁 체납처분 공매와 상속 대위등기 여부 관리자 2017-08-16 1064
1234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