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이 22일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2017년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온 지 약 4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다.

앞서 가정법원은 지난 11월 5일 서초구 양재동 청사 융선당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고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공개된 개정 시안과 동일하다<본보 2021년 11월 8일자 3면 참고>.

이날 개정·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표준양육비는 62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최저 양육비인 53만2000원보다 8만9000원 높였다. 또 15~18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표준양육비가 288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현행 기준 최고 양육비인 266만4000에서 약 8.2%(21만9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부부 합산 소득 1200만원 이상 계층에 해당하는 구간도 처음으로 정해졌다. 종전까지 부부의 최고 소득 구간은 '900만원 이상'으로만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양육비 산정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 구간으로 더 세분화됐다.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자녀 만 나이 구간도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으로 정밀해졌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와 돌봄비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도 처음으로 추가됐고,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도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됐다.

이날 가정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예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예시에는 월 평균소득 500만원(세전)인 남편과 이혼하기로 한 월 평균소득 300만원(세전)인 A씨가 중학생 딸(만 13세)과 초등학생 아들(만 10세)의 양육을 맡을 경우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적정 양육비 금액이 소개됐다.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만 13세 딸의 표준양육비는 198만4000원이고, 만 10세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88만7000원으로 양육비 합계는 총 387만1000원이 된다. 부부는 각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남편이 해당 양육비의 62.5%(=남편 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800만원)를, A씨가 37.5%를 분담하게 된다. 그 결과 A씨는 남편에게 241만9375원(=387만1000원X62.5%)을 적정 양육비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5월 처음 제정·공표한 이후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의 개정을 걸쳐 약 4년 만에 다시 개정·공표됐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마련을 위해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했고, 지난달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마쳤다"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양육비 해설서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인겸(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가정법원장은 해설서 발간사를 통해 "앞으로도 사회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좀 더 나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내실 있고 적정한 양육비가 산정되고, 미성년 자녀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은 이날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를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slfamily.scourt.go.kr)에 공개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 '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