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실형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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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실형 감소 추세
2003년 224명 → 2007년 47명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005년 1225명, 2006년 1231명, 2007년 1219명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해마다 줄어 2003년 224명, 2004년 216명, 2005년 105명, 2006년 68명, 2007년 4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251명이 기소돼 2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간통죄는 법적 실효성이 낮고 입증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간통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법의식이기 때문에 간통행위를 처벌해야 할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외국의 경우 덴마크는 1930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한편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에는 지난해 7월과 9월 접수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과 올해 2월 옥소리씨가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사건, 3월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4건이 계류 중이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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