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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9-04 (목) 23:4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1443      
ㆍIP: 1.xxx.117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제척기간
제목 [가사]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9-01 조회 222
첨부파일  [1] 2014드합 oo.pdf
내용

1. (예비적 판단)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즉 늦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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