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2010. 5. 27. 2009다93992 양수금 등 (가) 상고기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없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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