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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2-19 (토) 00:0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1517      
ㆍIP: 114.xxx.174
Re..관련된 다른 판례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5756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3.6.1.(945),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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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5756 판결【건물철거등】    [공1993.6.1.(945),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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