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 ...
사건 : 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본소), 2007가단2741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유류분반환의 방식으로 가액반환이 가능하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가. 작성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는 법정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원고 및 피고 갑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원고 및 피고 갑이 동의한 이상 망 김△△과 원고 및 피고 갑 사이에는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다.
나. 통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현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물로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침해된 유류분이 비교적 소액이고, 현물반환을 인정할 경우 각 부동산의 지분이 너무 복잡해지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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