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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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2-02-06 (월)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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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소송' 선관위 아닌 입주자대표회 상대로
'동대표 소송' 선관위 아닌 입주자대표회 상대로
法 "아파트선관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해 소송당사자 안돼"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입력 : 2012.02.06 06:00|조회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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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동대표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아파트선관위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산하기관에 불과,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원이 동대표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의 자격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김모씨 등 서울 쌍문동 H아파트의 동대표 출마자 8명이 해당 아파트선관위를 상대로 낸 입주자선거관리위원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처분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법원 판단으로 심리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패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재판부는 "아파트선관위는 선거 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며 "법인이나 사단, 재단이 아닌 아파트선관위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아파트선관위에서 한 동별 대표자 당선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가 구성원인 사단법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둘러싼 분쟁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H아파트의 동대표였던 김씨 등은 아파트 공사를 주민 동의없이 강행했다는 이유로 대표에서 해임됐다. 그 뒤 김씨 등은 다시 동대표에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아파트선관위는 과거 해임됐던 전력을 이유로 등록무효 처분, 새로운 동대표가 당선됐다.

이에 김씨 "후보자 등록을 거부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 3명의 해임당시 충분한 주민동의를 받지 못했다" 새 동대표를 선출한 아파트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토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