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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6-27 (목) 23:2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2079      
ㆍIP: 1.xxx.221
자동차(소위 '대포차')의 점유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원고
제목 [민사] 자동차(소위 '대포차')의 점유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 질권과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한 사안에서, 자동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을 뿐 질권은 성립할 수 없고, 점유자의 채권과 자동차와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6 조회 270
첨부파일  [1] 2012나2157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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