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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7-26 (금) 18:5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대차
ㆍ추천: 0  ㆍ조회: 1038      
ㆍIP: 221.xxx.166
상가일부임대차와 도면
제목 [민사]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거나, 또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5 조회 303
첨부파일  [1] 2013나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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