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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4-02 (수) 12:0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2639      
ㆍIP: 220.xxx.10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제목 [민사]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3-27 조회 542
첨부파일  [1] 3.27.2013가합104053.pdf
내용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차임상당액이지만, 무단점유자가 대상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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