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해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상속포기해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작성일자 2014-07-31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에 가입한 남편이 사망했으나 여러 이유로 상속을 포기한 부인은 남편이 그간 낸 국민연금마저 받지 못할까?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자가 낸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급여는 남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지급하도록 규정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등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등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등급 이상), 조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등급 이상)를 유족의 범위로 간주하며, 이 순서에 따라 반드시 유족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10년 미만이면 4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2014년 기준 1인당 연간 16만3천90원(월 1만3천59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사망자가 숨질 당시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사망원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주요 변수다.
사망자가 국민연금 1년 미만 '가입 중'에 또는 수급자격인 10년 이상 가입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사망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숨졌다는 것을 인정받고, 사망자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때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심사결과,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난 유족에게는 당연히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다.
사망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의 3분 1이상을 내지 않는 등 성실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준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친족에게 반환일시금과 비슷한 금액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경위(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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